지금은 대공황 초기인 듯 보여 오바마식 고강도 부양책 옳아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의 현실 진단이다. 그는 5일 <뉴욕 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우리가 두 번째 대공황의 발생을 막을 만큼 충분히 재빠르고도 대담하게 행동할 것인가? 우리는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바마가 옳다. 우리는 정말로 빠르고도 대담한 행동이 필요하다”며 “의회가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킬 게 확실하지만, 지체되거나 규모가 줄어드는 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경기 부양책을 너무 서둘러선 안 된다거나, 부양책의 액수가 너무 많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의회 안팎의 회의론자들을 향한 크루그먼의 경고인 셈이다. 그는 “오바마의 경기 부양책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많은 정치인들이 공공지출의 수혜가 비용을 정당화시킬 만한 증거를 요구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감세안에 대해서는 결코 요구된 적이 없는 짐”이라며, 공화당 등 보수진영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회가 경기 부양책을 몇 달간 지연시키거나, 너무 소심하게 입법화하면 악몽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법안이 (지체돼) 실행될 때, 2009년의 대부분 기간에 경제는 추락할 것”이라며 “경제 하강을 막진 못하고 단지 그 속도를 조금 늦출 뿐인 반면에 디플레이션(저성장 속 물가하락)은 고착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과 가계는 지속적인 경제 불황의 예측에 입각해 지출 계획을 세울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29일 “새로운 대공황의 개연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세계 각국에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책을 “시의성 있게 대규모로”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크루그먼과 주장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기금은 대공황 사례 분석을 통해, 1930년대 당시 연방정부의 재정지출 증가가 위기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크루그먼은 통화정책 수단을 잘 활용하면 ‘대공황의 재연은 없다’고 선언한 시카고 학파들의 주장이 너무 안이하다고 비판했다. 실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2007년 말 이후 2조달러가 넘는 통화를 시장에 풀었으나, 신용경색은 여전히 심각하다. 경제는 제2의 대공황을 향해 자유낙하를 계속하고 있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도 격월간 <포린 폴리시> 1~2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정통적인 통화정책 수단들은 효과를 잃었다”며 “만약 정부가 은행과 다른 금융기관들을 재자본화하는 데 더욱 민첩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신용경색은 더욱 심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신속한 추가 대응을 주문한 그는 “불행하게도 2009년은 훨씬 더 우울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