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준의 핵(核) 권리 가져야 - 힘 받는 대한민국 핵(核) 주권론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우리도 평화적 목적의 핵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핵 주권론이 부상하고 있다. 일각의 '핵무장' 주장은 핵확산금지조약(NPT)하에서 현실성이 떨어지지만, 국제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평화적인 목적의 농축과 재처리 능력은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촉발한 핵 주권 회복 주장은 경제적인 이득이 클 뿐 아니라, 핵 능력을 갖췄다는 상징성만으로도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최소한의 억지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공감대를 얻고 있다. 유명환 외교부장관도 국회에서 "2012년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주권에 관한 문제도 심각하게 협의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핵 주권 포기 때와는 상황 바뀌어"

한국은 현재 20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원자력 강국이지만 핵 이용 권리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우라늄 채광→농축→핵연료 제조→사용→사용후연료 재처리'라는 일련의 핵주기 중 우리는 핵무기 제조로 전용될 수 있는 농축이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하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이 두 가지를 금지하는 규약이나 규정은 없다. 그러나 한국의 독자적인 핵개발을 우려한 미국의 이해관계와 얽혀 우리 정부는 1974년 "사용후 핵연료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미국의 동의를 받는다"는 내용의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해 스스로 권리를 제약했다.

또 정부는 1992년 남북 비핵화공동선언을 통해서도 '농축 및 재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당시에도 '핵 주권'을 잃어버렸다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 비핵화 선언으로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게 하는 등 성과를 얻었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북한은 비핵화 선언은 물론 미·북 간의 합의, 6자회담 합의를 모두 깨뜨리며 핵개발을 끊임없이 시도했고 2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 이미 상당수준의 핵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남북 간 균형이 무너진 상황에서 우리도 최소한 평화적 목적의 핵능력을 갖출 '명분'이 확보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이다.

한국의 핵 주권 제약이 같은 비핵(非核) 국가인 일본 등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미·일원자력협정은 일본에 자율적인 실험과 연구를 가능하도록 포괄적인 동의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2012년 한·미 협정 개정 때 적어도 일본 수준의 핵 주권은 찾아와야 한다"고 했다.

◆재처리 하면 경제적 효과 상당해

우리가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갖게 되면 경제적으로 큰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현재 원자력발전용 핵연료인 농축우라늄을 미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발전 뒤 생기는 사용후 연료도 활용하지 못하고 수십년간 창고에 쌓아놓는 등 매우 비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의 연간 우라늄 사용량은 4000t이며, 20기의 발전소에서 매년 700t 정도의 사용후 연료가 발생한다. 연구원 관계자는 "재처리를 할 수 있다면 사용후 핵연료 중 94.4%를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며, 또 폐기물이 5.6%에 그쳐 친환경적이면서도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실제 일본의 경우 IAEA의 철저한 감시하에 이런 방식으로 농축과 재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농축과 재처리가 핵무장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경제 효과뿐 아니라 안보 측면에서도 효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소장은 "핵 주권을 갖는다면 북한에 대한 억제 의미가 있고, 중국이 북핵에 대해 너무 소극적인 상황에서 중국을 적극적인 북핵폐기에 나서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투명성 인정받는 게 핵심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런 권리를 찾아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만에 하나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농축·재처리에 대해 국제사회가 워낙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일부 연구원들이 시험적으로 재처리(1980년대 초반)와 농축(2000년) 관련 실험을 했던 사실이 2004년 드러나 자칫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될 뻔하는 등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특히 우리 사회 일각에서 '핵무장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재처리를 추진한다면 국제사회에서 '평화적 목적'을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평화적 핵 주권은 언젠가는 당연히 회복해야 하겠지만'한국도 핵무장에 나서려는 것이냐'는 국제사회의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고 국제 공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김성한 고려대 교수)이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