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드 도입 검토… 美 MDA청장, 오늘 방한

일본 NHK방송은 10일 "(일본) 방위성이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 검토를 서두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일본 내에서는 5년 중기방위계획이 끝나는 2018년 이후에나 사드를 들여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도입 시기가 2018년 이전으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일본이 사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건 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안보 위협이 본격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3일 북한이 발사한 노동 미사일은 일본 아키타(秋田)현 오가반도에서 서쪽으로 250㎞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졌다. 일본 전역이 노동 미사일 사거리 안에 들어가면서 안보 불안감이 확산되자 미사일 방어에 대한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다.

일본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사드는 한·미가 경북 성주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과 같은 방식인 '요격 모드'다. 이는 적의 미사일을 종말 단계(미사일이 포물선으로 날아오다 목표물을 향해 낙하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미사일로 요격하는 방어 시스템으로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대 등을 함께 설치해야 한다. 일본은 우리와 달리 자위대가 직접 사드를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본에는 교토(京都) 부근 교탄고시(京丹後市)의 교가미사키 항공자위대 기지와 아오모리(靑森)현의 샤리키 기지에 사드에 이용되는 'X밴드 레이더(TPY-2 레이더)'가 있다. 그러나 이는 요격용이 아니라 최대 탐지거리가 2000㎞인 조기 경보용이다. 적의 탄도미사일을 상승 단계부터 조기에 탐지하는 레이더다. 일본 본토에는 요격을 위한 미사일 발사대는 갖춰져 있지 않았다. 대신 일본은 PAC-3 미사일 요격에 앞서 해상의 이지스함에 배치된 SM-3 미사일로 고공에서 1차 요격을 한 뒤 실패하면 지상에서 PAC-3 미사일로 요격하는 2단계 요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PAC-3의 최대 요격 고도는 20㎞에 불과하지만 SM-3의 최대 요격 고도는 250㎞에 달한다. 일본이 사드를 도입해 배치하면 SM-3와 PAC-3 사이에 또 하나의 요격망을 추가해 3단계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사드의 최대 요격 고도는 150㎞다. PAC-3는 마하 4~5(음속의 4~5배) 정도로 낙하하는 적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지만 노동 미사일의 낙하 속도는 최대 마하 7~8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본의 사드 도입으로 동아시아 긴장이 한층 고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이후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까지 사드를 들여오면 북한 미사일 방어라는 목적과 상관없이 한·미·일과 중·러·북한 간 대결 구도가 강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전략을 총괄하는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청(MDA)의 제임스 시링 청장(해군 중장)이 11일 우리나라를 전격 방문해 사드의 주한 미군 배치 문제를 논의한다. 군 관계자는 10일 "시링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청장이 내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미 미사일방어청장의 공개 방한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시링 청장은 방한 기간 중 우리 군 주요 인사들을 만나 사드 레이더의 안전성 문제 등 주한 미군 배치 문제를 집중 협의할 예정이다. 시링 청장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드의 안전성을 직접 설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그는 지난 2월 미국 국방부에서 열린 '2017 회계연도 미사일방어 예산 기자회견'을 통해 사드 요격미사일 보유량을 2017년 회계연도까지 205기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