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우크라이나 하이킥’ 앞에… 美-유럽은 갈팡질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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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14-09-03 16:48 조회4,059회 댓글0건관련링크
http://news.donga.com/List/InterUSA/3/0216/20140902/66156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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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시베리아 가스관 기공식 참석 1일 시베리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기공식에 참석한 장가오리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국무원 부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알렉세이 밀러 러시아 국영 가스프롬 최고경영자(왼쪽부터). 야쿠츠크=AP 뉴시스
나토 신속대응군 창설-동유럽 배치… 獨-佛-伊등 “러 자극 우려” 난색
美서도 강경대응 주문 쏟아지지만… “우크라 중립지대화” 목소리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강화하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은 대응책을 찾지 못한 채 고심하고 있다. 미국은 스스로 쳐놓은 ‘고립주의’의 덫을 벗어나지 못하고 일부 유럽 국가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군의 적극적 개입이 탐탁지 않다는 반응이다. 이 때문에 4, 5일 영국 웨일스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서방 국가들이 ‘적전분열’ 양상을 벗어날지 혹은 나토가 종이호랑이로 전락할지 결론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31일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유럽 각국 수장들은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나토군을 동유럽 지역에 전진 배치하고 1만여 명 규모의 신속대응군을 창설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정부는 이미 나토군을 자국에 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폴란드의 발트 해 연안 항구도시 슈체친이 나토군 주둔지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걸림돌은 나토와 러시아가 1990년 맺은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CFE)’이다. 이 조약에 따르면 나토는 동유럽이나 발트 해 연안국에 군사력을 배치할 수 없다. 2007년 러시아가 이 조약 파기를 선언했지만 유럽의 일부 회원국은 여전히 이 조약의 정신을 준수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여기에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나토군의 동진(東進)이 러시아를 지나치게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등은 나토가 새로 창설하려는 신속대응군에도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신속대응군은 러시아의 도발에 직접 대응하는 군사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어서 가입국 상당수의 동의를 끌어낼지가 관건이다. 육해공군을 모두 포함하는 이 군대는 영국군이 지휘하며 정기적으로 합동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덴마크,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네덜란드가 참여 의사를 밝혔고 캐나다도 적극적인 관심을 내비치고 있다.
미국에서는 올해 3월 우크라이나 사태 초기와 비슷하게 외교정책 전략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지는 형국이다. 강경대응을 주장하는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러시아의 행위를 ‘침략’으로 규정하면서 러시아 제재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정보와 무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도 가세해 “지금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분수령”이라며 “미국과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 군대에 무기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현실주의자로 불리는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는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최근호 기고에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의 서방화를 추진해 러시아를 자극하는 현재까지의 정책을 바꿔 우크라이나를 중립지역으로 놔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토 신속대응군 창설-동유럽 배치… 獨-佛-伊등 “러 자극 우려” 난색
美서도 강경대응 주문 쏟아지지만… “우크라 중립지대화” 목소리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강화하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은 대응책을 찾지 못한 채 고심하고 있다. 미국은 스스로 쳐놓은 ‘고립주의’의 덫을 벗어나지 못하고 일부 유럽 국가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군의 적극적 개입이 탐탁지 않다는 반응이다. 이 때문에 4, 5일 영국 웨일스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서방 국가들이 ‘적전분열’ 양상을 벗어날지 혹은 나토가 종이호랑이로 전락할지 결론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31일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유럽 각국 수장들은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나토군을 동유럽 지역에 전진 배치하고 1만여 명 규모의 신속대응군을 창설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정부는 이미 나토군을 자국에 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폴란드의 발트 해 연안 항구도시 슈체친이 나토군 주둔지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걸림돌은 나토와 러시아가 1990년 맺은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CFE)’이다. 이 조약에 따르면 나토는 동유럽이나 발트 해 연안국에 군사력을 배치할 수 없다. 2007년 러시아가 이 조약 파기를 선언했지만 유럽의 일부 회원국은 여전히 이 조약의 정신을 준수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여기에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나토군의 동진(東進)이 러시아를 지나치게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등은 나토가 새로 창설하려는 신속대응군에도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신속대응군은 러시아의 도발에 직접 대응하는 군사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어서 가입국 상당수의 동의를 끌어낼지가 관건이다. 육해공군을 모두 포함하는 이 군대는 영국군이 지휘하며 정기적으로 합동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덴마크,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네덜란드가 참여 의사를 밝혔고 캐나다도 적극적인 관심을 내비치고 있다.
미국에서는 올해 3월 우크라이나 사태 초기와 비슷하게 외교정책 전략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지는 형국이다. 강경대응을 주장하는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러시아의 행위를 ‘침략’으로 규정하면서 러시아 제재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정보와 무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도 가세해 “지금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분수령”이라며 “미국과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 군대에 무기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현실주의자로 불리는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는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최근호 기고에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의 서방화를 추진해 러시아를 자극하는 현재까지의 정책을 바꿔 우크라이나를 중립지역으로 놔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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