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 비용 30년간 최소 2300조원 필요

 

 

한 반도의 통일비용은 얼마나 될까? 지금까지 정부와 국내외의 민간 연구소들은 피폐한 북한 경제를 되살리는 데 최소 500억달러(약 58조원)에서 최대 1조5000억달러가 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 터 벡(Beck) 미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센터 연구원은 4일 월스트리트저널 기고에서 “북한의 소득을 남한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면 향후 30년 동안 2조~5조달러(약 2300조~5800조원)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남한 국민 1인당 4만~10만달러(약 4600만~1억1500만원)의 통일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벡 연구원은 북한의 낙후된 전력망·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시설을 현대화하는 데만 수백억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또 북한의 공장들이 현대적 기준으로 볼 때 거의 쓸모 없고, 황폐화된 농지를 복구하는 데도 몇년이 걸릴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통일 이후 가장 힘들고 많은 비용이 드는 과제는 북한 주민의 소득을 남한 수준에 근접하도록 끌어올리는 일이다.

 

독일은 1990년 통일 이후 동독 주민의 소득을 서독의 70%까지 올리기 위해 20년간 2조달러를 투입했다. 독일 통일 당시 동독의 1인당 국민소득은 서독의 40% 수준이었다. 인구는 서독의 4분의 1에 불과했다. 서독과 동독은 통일 이전부터 긴밀한 경제 교류를 해왔다.

 

벡 연구원은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남한의 5%에 불과하고, 북한의 인구는 남한의 절반에 달한다”며 “북한의 소득을 남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동독에 투입한 것보다 더 많은 물적 자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럽계 투자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CS)는 지난해 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소득을 남한의 60% 수준으로 올린다는 가정하에 한반도 통일비용을 1조5000억달러로 계산했다. 그러나 벡 연구원은 북한 주민의 소득이 남한의 80% 이상이 돼야 통일 이후 소득 격차에 따른 정치·사회적 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막대한 한반도 통일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벡 연구원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가 나서서 통일비용의 조달과 효율적인 지출 계획을 수립하라”고 제안했다. 북한 경제를 현대화시키는 일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현명한 투자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벡 연구원은 미국 캘리포니아 태생으로 워싱턴DC의 한미경제연구소(KEI) 연구·학술 담당 실장, 국제위기감시기구(ICG) 동북아시아사무소 소장,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