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막는 외교·원조 깎고 국방비만 61조 늘린 미국

미국 정부가 국방비를 540억 달러(약 61조2576억원) 증액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 백악관이 27일(현지시간) 연방정부에 통보한 2018 회계연도 예산 초안에 따르면 국방비는 총 6030억 달러(약 682조9578억원)로 2017 회계연도에 비해 약 10% 늘어났다. 이는 2007년 이라크전쟁 이후 최대 폭의 상승이다.

비(非)국방 분야 재량 예산은 4620억 달러(약 523조5384억원)가 편성됐는데,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대신 방위와 관련 없는 각 부처 예산에선 국방비 상승분만큼인 540억 달러가 삭감될 전망이다. 현지 언론들은 우선적으로 환경보호국과 해외원조 예산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해외원조 예산은 연방 예산의 1%에 육박하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전국 주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이번 예산안은 공공안전과 국가안보 예산”이라고 강조하며 ‘역사적 규모’의 방위비 증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증액된 국방비는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사용처를 결정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국방 우선의 트럼프 예산안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첫 예산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고 공화당이 믿는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라며 “중산층과 중산층이 되기 위해 분투하는 사람들에게 더한 짐을 지우고 부자들과 특별 이익집단엔 도움을 주는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비국방 분야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이 정도의 대폭 삭감은 월가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관과 청정에너지 및 수질을 보호하는 기관에 대한 예산 삭감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의 군비 무한질주에 대해선 미군 예비역 장성들조차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CNN방송에 따르면 퇴역 장성 120여명은 국방예산을 늘리기 위해 해외원조와 외교 등 국무부 예산을 삭감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성명에 서명했다. 이들은 “국무부와 해외원조 기구들은 물리적 충돌을 예방하고 우리 군인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게 하는 데 꼭 필요하다”면서 “우리는 군 경험을 통해 조국의 위기 해결에 군사적 해법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비역 장성의 목소리는 제임스 매티스 현 국방장관이 2013년 중부사령관 재임 당시 “국무부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면 나는 더 많은 총알을 사야 한다”고 발언한 일을 상기시킨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