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번엔 이란 때리기… 핵합의 파기 임박?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한 이란에 공식 경고 입장을 내놓으면서 양국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2015년 체결된 핵합의인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파기 가능성까지 대두된다. 트럼프가 미국 입국금지 7개국에 이란을 포함시킨 ‘반이민 행정명령’을 내놓은 데 이어 미사일 시험까지 문제 삼으면서 중동 정세가 악화될 조짐이다.

트럼프는 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공식적으로 경고했다”면서 “이란은 (미사일로 도발하지 말고) 미국이 이란과 체결한 최악의 합의(이란 핵합의)에 감사했어야 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핵협상이 타결돼 1500억 달러(약 172조원)가 이란에 유입되기 전까지 이란은 붕괴되기 일보 직전이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에 앞서 전날에는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취임 후 첫 성명을 통해 이란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강력 비판했다. 플린은 “중동을 넘어 미국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란의 행위를 규탄한다”면서 “오늘부로 이란에 공식적인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란은 지난달 29일 수도 테헤란 동쪽 셈난 인근에서 사거리 1000㎞ 이상인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약 966㎞를 비행한 뒤 대기권 재진입 과정에서 폭발했는데 고의로 폭발시킨 것인지 사고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미국은 이번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231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란은 발사 사실은 인정했지만 금지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2231호엔 이란이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플린은 전임 정부의 핵합의를 겨냥한 비판도 이어갔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무기 이전과 테러 지원 등 이란의 사악한 행동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면서 “이란은 핵합의를 체결해 준 미국에 감사하기보다 (미국을 조롱하면서) 대담하게 행동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같은 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테헤란에서 열린 우주 기술 콘퍼런스에 참석해 트럼프를 ‘정치 초보’라고 비하했다. 그는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특이한 성격을 가진 이(트럼프)가 무슨 일을 벌였는지 알게 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중앙은행은 미국에 반발해 금융 외환 관련 보고서에 달러 대신 다른 통화로 구성된 바스켓을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양측의 대치가 격화되면서 트럼프가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핵합의 파기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는 “백악관에 입성하면 비효율적인 핵합의를 폐기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정부 관계자가 이란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매우 도발적인 행동”이라고 언급했다면서 미국의 대응 방안 중 군사행동이 포함됐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