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국경장벽·무슬림 입국제한 강행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호가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신고립주의’로 나아가고 있다. 트럼프는 25일(현지시간)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과 무슬림 입국 금지에 박차를 가하며 ‘이민자와의 전쟁’을 현실화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는 워싱턴DC의 국토안보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연방정부의 재원을 투입해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건설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는 전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내일은 국가안보에 중요한 날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장벽을 건설할 것이다”고 밝혔다.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워 불법 이민자를 차단하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은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켰다. 멕시코가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해 외교적 마찰도 빚었다. 구체적인 건설 계획은 미지수다. 장벽 건설에 최소 100억 달러(약 11조6540억원)가 투입될 전망이다.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늦어도 4월쯤 관련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건설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기존 예산을 끌어다 쓰는 방안도 고려된다. 장벽 건설이 내부 반발에 부닥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무부서인 국토안보부의 존 켈리 장관조차 ‘물리적 장벽은 효과가 없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트럼프는 반(反)이민 정책 강화에 속도를 냈다. 우선 연방정부의 이민 제한 조치와 불법 이민자 단속·추방 방침을 거부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행정명령의 타깃으로 삼았다. 이른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에 재정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또 이라크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중동과 아프리카의 무슬림 국가를 ‘테러 위험(terror-prone)’ 지역으로 간주하고 이들 국가 출신의 입국과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일련의 행정명령에 서명키로 했다.

아울러 트럼프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난민 정책을 뒤엎을 방침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소 4개월간 모든 난민의 입국을 잠정 중단하는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종교적 이유로 박해받은 난민에 대한 예외 규정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바마 전 대통령은 올해 난민 11만명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트럼프의 우편향 행보는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내내 무슬림 입국금지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미 최대 무슬림단체 이슬람관계위원회(CAIR)의 하산 시블리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미국을 안전한 곳이 아닌 공포스러운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