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러’ 틸러슨 국무장관 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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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2-02 10:54 조회4,8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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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대 43으로 간신히 표결 통과… 교육장관은 반란표에 인준 ‘위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사령탑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1일(현지시간) 미 의회 인준을 통과해 정식으로 취임했다. 석유회사 엑손모빌 최고경영자(CEO) 출신의 틸러슨은 인준 뒤 트럼프가 지켜보는 가운데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다.
트럼프는 취임식에서 틸러슨에게 “미국을 더 안전하고 번영하는 나라로 만들고 미국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역할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인준을 위한 상원 표결에서는 찬성 56표, 반대 43표가 나왔다. 버락 오바마 정권의 국무장관인 존 케리와 힐러리 클린턴이 각각 94대 3, 94대 2로 인준된 것에 비하면 형편없는 수준의 찬성표다. 민주당이 “친러 성향인데다 기업적 시각으로 외교를 할 것”이라며 막판까지 반대했지만 인준을 막는 데는 실패했다.
틸러슨이 해결할 과제는 벌써부터 수북이 쌓여 있다. 우선 전 세계적 비판은 물론, 국무부 직원들조차 반대하고 나선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 논란을 잠재워야 한다.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해 중국과의 경제·안보 갈등, 시리아 사태, 이란 핵협상 준수 여부 논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 등도 조속히 해결할 과제다. 할 일은 많지만 외교 경험이 거의 없는 틸러슨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한편 트럼프는 미 연방대법관 후보 닐 고서치의 인준을 관철하기 위해 상원의 표결 규정을 바꾸라고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에게 지시했다. 야당인 민주당이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 전략을 구사할 경우 이를 무력화하려면 찬성 60석을 확보해야 하는데, 과반 찬성만으로 인준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규정 자체를 바꾸라는 주문이다. 인준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오랫동안 확립된 표결방식을 바꾸는 건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일종의 ‘날치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표결규정을 바꾸는 건 정족수 과반으로 할 수 있다. 공화당이 상원 100석 중 52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과반 찬성으로 표결규정을 바꾸면 공화당 의석수만으로도 인준을 통과시킬 수 있다. 현행 규정은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려면 60석이 확보돼야 한다.
틸러슨은 인준안이 통과됐지만 또 다른 논란의 주인공인 억만장자 교육장관 후보 벳시 디보스에 대해서는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공화당 내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의원이 2명 나와 찬성과 반대가 50대 50으로 팽팽히 갈릴 전망이다. 이 경우 상원의장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한다.
트럼프는 취임식에서 틸러슨에게 “미국을 더 안전하고 번영하는 나라로 만들고 미국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역할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인준을 위한 상원 표결에서는 찬성 56표, 반대 43표가 나왔다. 버락 오바마 정권의 국무장관인 존 케리와 힐러리 클린턴이 각각 94대 3, 94대 2로 인준된 것에 비하면 형편없는 수준의 찬성표다. 민주당이 “친러 성향인데다 기업적 시각으로 외교를 할 것”이라며 막판까지 반대했지만 인준을 막는 데는 실패했다.
틸러슨이 해결할 과제는 벌써부터 수북이 쌓여 있다. 우선 전 세계적 비판은 물론, 국무부 직원들조차 반대하고 나선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 논란을 잠재워야 한다.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해 중국과의 경제·안보 갈등, 시리아 사태, 이란 핵협상 준수 여부 논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 등도 조속히 해결할 과제다. 할 일은 많지만 외교 경험이 거의 없는 틸러슨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한편 트럼프는 미 연방대법관 후보 닐 고서치의 인준을 관철하기 위해 상원의 표결 규정을 바꾸라고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에게 지시했다. 야당인 민주당이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 전략을 구사할 경우 이를 무력화하려면 찬성 60석을 확보해야 하는데, 과반 찬성만으로 인준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규정 자체를 바꾸라는 주문이다. 인준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오랫동안 확립된 표결방식을 바꾸는 건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일종의 ‘날치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표결규정을 바꾸는 건 정족수 과반으로 할 수 있다. 공화당이 상원 100석 중 52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과반 찬성으로 표결규정을 바꾸면 공화당 의석수만으로도 인준을 통과시킬 수 있다. 현행 규정은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려면 60석이 확보돼야 한다.
틸러슨은 인준안이 통과됐지만 또 다른 논란의 주인공인 억만장자 교육장관 후보 벳시 디보스에 대해서는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공화당 내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의원이 2명 나와 찬성과 반대가 50대 50으로 팽팽히 갈릴 전망이다. 이 경우 상원의장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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