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정상회담에만 올인한 오바마… 朴대통령은 시진핑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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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6-03-31 17:58 조회5,490회 댓글0건관련링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1/201604010020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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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도착한 시진핑 - 30일(현지 시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워싱턴DC에 도착해 미 정부 관계자와 악수하고 있다. 시 주석은 31일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해 한·미·일 정상과 만났다. /신화 연합뉴스
[워싱턴 核안보정상회의]
韓·美→韓·美·日→美·日→韓·日→美·中→韓·中 릴레이 회담
오바마, 각국의 회담 요청에도 韓中日 북핵 관련국과 회담 집중
기존 전략적 인내 전략 바뀔 듯
中은 한국과 먼저 회담 원했지만 朴대통령 뜻대로 韓·美 먼저 회담
31일 (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에서는 한·미·중·일 간에 북핵 문제 논의를 위한 6개의 교차 정상회담이 열렸다. '북핵 데이(Day)'라고 불릴 만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한·미·일 정상회의가 끝난 뒤 열린 대(對)언론 공동발표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 포기 없이는 생존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며 대북 강경 기조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미·일 정상에게 북핵과 북한 인권 문제를 사실상 연계하는 강수(强手)도 던졌다. 그는 "(한·미·일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한·미·일 정상회의가 끝난 뒤 열린 대(對)언론 공동발표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 포기 없이는 생존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며 대북 강경 기조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미·일 정상에게 북핵과 북한 인권 문제를 사실상 연계하는 강수(强手)도 던졌다. 그는 "(한·미·일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북핵 데이'는 한·미가 주도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미·일→미·일→한·일→미·중→한·중으로 이어졌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한·중·일 정상회의가 끝난 뒤 박근혜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공동 언론 발표 회견을 가진 것은 예정에 없던 일정이었다. 미국 측이 강하게 원했다고 한다. 회견에서 세 나라 정상은 북한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대북 제재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2014년 3월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렸던 한·미·일 정상회의 때보다 더 구체적이고 강한 메시지로 평가됐다. 한·미·일 회의에는 조 바이든 부통령도 참석했다.
이는 북핵 해결을 외교·안보 분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박 대통령의 필요와도 맞아떨어졌다. 외교 당국자는 "중국이 한·중 정상회담을 먼저 갖기를 원했지만 한·미 회담이 가장 먼저 열렸다. 이는 박 대통령의 뜻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미·일 간에 견고한 대북 제재 방침을 확인한 뒤 미·중,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것은 결과적으로 한·미, 두 나라가 중국을 견인하는 모양새가 됐다.
앞서 박 대통령은 블룸버그 서면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해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채택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 바 있고 이 결의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공동의 인식도 갖고 있다"고 했었다. 하지만 과거 중국은 안보리 결의에 동의한 뒤 실행에는 소극적으로 임했던 '전력'을 갖고 있다. 이번에 박 대통령이나 오바마 대통령 모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지속적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 셈이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지난 3년간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핵 및 북한 문제 등 제반 도전 속에서도 공통의 이해관계를 넓혀나가 양국 관계를 심화·발전시키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두 사람이 2013년 취임한 이래 일곱 번째 개최되는 회담이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일곱 번 회담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한·중 관계의 긴밀함을 과시하는 증거"라며 "이번 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에서 중요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북핵 데이'를 통해 미국의 대북 기조 변화도 확연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 거듭된 경고에도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함으로써 그간 오바마 행정부가 유지해 온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은 폐기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고,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행보에서도 확인됐다는 것이다. 외교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집권하더라도 이와 같은 기조는 바뀌지 않을뿐더러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며 "공화당이 집권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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