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중국이 싫어해도 사드배치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29일(이하 현지시간)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한 중국이 반대하더라도 한반도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미국은 특히 사드가 중국과 같은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는 방어적 시스템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중국 정부에 사드의 기술적 성능과 제원을 설명하겠다고 제안했다.

토니 블링큰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한 강연을 통해 "북한이 지금과 같은 행동을 되풀이하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한다면 우리 스스로와 동맹·우방국들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점점 더 긴박하고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대표적 사례로 지목했다.

블링큰 부장관은 "중국이 (사드 배치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알지만, 이것은 우리가 취해야 할 조치"라고 재차 강조했다.

블링큰 부장관은 특히 "북한은 소형화된 핵무기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실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며 "더욱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지도자가 있어 위협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에 사드의 기술적 성능과 제원을 설명하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힌 그는 "중국은 우리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지만 우리는 사드가 무엇인지, 그 기술이 어떤 것인지,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설명할 준비가 돼있다"며 "우리의 희망은 중국이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것이 자신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블링큰 부장관은 북한 핵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이란과의 핵 합의는 우리가 실용적 결과를 얻기 위해 심각한 입장차를 가진 나라들과 대화할 준비가 돼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며 북한이 이란 핵합의 모델을 따를 것을 주문했다.

블링큰 부장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란이 근본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이라며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부분적으로 나마 철회하기로 하면서 우리와 포괄적인 협상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냈다"고 강조하고 "북한도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그 결과는 매우 구체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블링큰 부장관은 31일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도 최대 의제가 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이행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북한의 선택지를 좁히기 위해 3국 정상이 독자로 또는 집단으로 추가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그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를 지지하고 이행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며 "중국은 앞으로 결의를 이행하는 데서 지도적 역할을 해야 하며 이는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대북 역할에 대해서는 "중국은 북한에 영향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중국은 분명한 역할이 있다"며 "중국과 북한은 특수한 경제관계에 놓여있어 비록 영향력이 줄어들더라도 지렛대는 여전히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블링큰 부장관은 3국 정상회의에서 국제적 개발문제와 해양 이슈, 여성·소녀들의 역량 강화, 기후변화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