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선거 야당승리의 의미와 과제

어떤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 정치평론가도 예상하지 못했던 새누리당의 패배로 총선이 끝났다. 헌법과 민주주의에 반하는 정당과 국정 운영, 4대강사업, 자원외교, 정부부채 급증, 세월호사건, 메르스 사태, 남북관계악화, 대테러방지법과 국정교과서 강행,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 공약 번복, 막장 공천파동 등 그간의 실정으로 보아 당연한 결과다.

당연한 것을 오히려 기적으로 생각할 정도의 패배의식을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깼다는 점에서 '선거 혁명'이라 할 만하다. 유권자들은 '정권심판'이라는 성격의 총선을 눈앞에 두고 '야당심판'이라는 혼란스러운 구호를 앞세운 야당 분열이라는 난관을 여당 후보의 당선을 막는 전략투표로 현명하게 넘어섰다.

8년 동안 온갖 실정을 저질렀으면, 이런 국민들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다음 대선에서 물러서야 하는 것이 순리다. 그러나 여당은 정말 환골탈태 하거나 또는 하는 척 하거나, 아니면 개헌을 통해 다른 수단을 만들거나 해서라도 대선을 승리하기 위한 온갖 노력을 할 것이다. 정권을 잡는 것이 목적인 정당의 그런 노력을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염려스러운 것은 야당이다. 이번 선거결과를 뜯어보면 유권자들은 현정권과 여당을 심판했지만, 그 어느 야당도 맘에 들어하지 않았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야당들이 잘해서 만들어진 선거혁명이 전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잘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난 줄 착각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실력을 기르고, 정책을 개발하고, 인재를 발굴하고 훈련시켜서 정권을 담당할 준비는 하지 않고, 오만에 빠지거나 그저 정계개편, 단일화 등 정치공학 수단을 정권교체의 최선책인 것으로 착각하고 그런 논란의 수렁으로 빠져들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 야당 지도부 일부가 몰상식한 추태를 보이고, 야당 정치인 대다수가 절대 불리한 정치구도라며 패배주의에 젖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의회권력을 여당에서 빼앗아 야당들에게 주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 당선자들 중에 여당측 사람들이 숨어 있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입법과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 등 20대 국회의 기능은 전적으로 야당들의 권한이며 책임이 된 것이다. 이런 국민들의 선물에도 불구하고 야당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막강한 힘을 갖게 되었고 그에 걸맞은 성과를 내야한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 있다. 

국민들은 다수를 차지한 야당들이 올해와 내년에 어떻게 국회를 운영하는지를 보고, 내년에 행정부 권력도 줄지 말지를 결정할 것이다. 야당간 경쟁에 눈이 멀어 여당과 야합하거나, 남 핑계나 대면서 여전히 약자인 것처럼 우는 소리나 하거나, 국민 다수의 뜻과 다른 일에 세월을 보내다가는 다음 대선의 주제는 진짜 야당심판이 될 것이다. 여당을 향해 부르짖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조항을 의회권력을 장악한 야당도 한시라도 잊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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