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김정은과 14명' 첫 人權제재

미국 정부가 6일(현지 시각) 북한 김정은〈사진〉 국무위원장 등 개인 15명과 국방위원회, 국가안전보위부, 조직지도부, 인민보안부, 선전선동부, 정찰총국 등 8개 기관을 북한 인권 유린과 관련한 '인권 제재 리스트'로 공식 발표했다. 미국이 외국의 지도자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북핵 도발이 아니라 인권 문제를 이유로 제재를 가한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미국이 북·미 관계가 파탄으로 가는 상황을 감수하고서라도 김 위원장과 북한에 타격을 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가 북한 최고 지도자를 제재 대상으로 삼으면서 얼어붙은 북·미 관계가 더 악화되고, 북한이 이에 반발하면서 남북관계 등 한반도 주변 정세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이날 북한 내 인권 유린 사례와 책임 소재가 어디 있는지를 분석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고, 재무부는 이를 근거로 제재 대상 리스트를 함께 공개했다.

공개된 제재 리스트에는 김정은과 국방위 부위원장인 리용무·오극렬, 황병서(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겸임) 등이 포함됐고,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조연준·김경옥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강성남 국가안전보위부 3국장, 최창봉 인민보안부 조사국장, 리성철 인민보안부 참사, 김기남 선전선동부장, 리재일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정찰총국 오정억(1국장) 조일우(5국장) 등이 들어갔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김정은 개인이 인권 유린과 관련해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적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통제와 검열, 체제 선전 등을 통해 북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기술하고는 이 기관의 책임자와 부책임자 등을 나열하는 식으로 제재 리스트를 만들었다.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입국 금지와 함께 미국 내 자금 동결, 거래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번 조치가 북한에 실질적 타격을 줄 가능성은 낮지만, 북한 정권 핵심부가 받을 압박감과 타격은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핵·미사일 실험과는 별개이며 북한의 인권 상황만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의 제재 리스트 등재와 관련해 한 외교 소식통은 "미 정부가 마지막까지 김정은을 넣느냐 마느냐를 놓고 고민한 것으로 안다"며 "무수단 미사일 발사 등으로 대북 강경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결국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소식통은 또 "오바마 대통령 임기 내에 북한과 대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제재를 단행한 것은 그만큼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