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브렉시트를 피할 수 있는 방법 4가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의미하는 브렉시트(BREXIT) 국민투표의 후폭풍이 거세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재투표는 없다고 했지만, 투표를 다시 하자는 청원에 서명한 국민은 27일(현지시간) 400만 명에 육박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리그렉시트'(Regrexit)라는 신조어가 나왔다. '후회'(Regret)와 '브렉시트'(BREXIT)를 합친 영어 단어다. CNN방송에 따르면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에서는 리그렉시트 해시태그(#·hashtag) 운동도 일어나고 있다.

트위터 아이디 @TWT****는 "내 친척 중에 탈퇴 찬성론자가 있었는데 (투표 다음날) 아침 8시에 바로 후회했다"고 했고 @rambo******는 "나는 거짓말을 믿고 탈퇴에 한 표를 던졌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후회된다. 내 투표권을 잃은 기분"이라고 했다.

브렉시트 국민투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국민투표에서 EU 탈퇴에 힘이 실렸어도 반드시 이행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투표 결과를 아예 무시하자는 극단적인 선택지도 나오고 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영국이 '브렉시트'를 피할 수 있는 4가지를 보도했다. 영국이 국민투표 결과에도 불구하고 EU를 탈퇴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이다. '잔류'를 지지했던 캐머런 총리가 오는 10월 사임하겠다고 했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브렉시트 이행을 막을 수 있는 기간이 4개월이나 남았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NYT는 보도했다.
 

◇ 옵션 #1. 단순히 이행하지 않는 것

국민투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EU 탈퇴와 관련한 각종 협상은 영국 총리가 공식적으로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해야 시작할 수 있다. 리스본 조약 50조는 EU 탈퇴에 적용되는 규정·절차 등을 다루고 있다. 회원국이 EU 이사회에 탈퇴 의사를 정식으로 통보하면 향후 2년간 각종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지 않으면 이론적으로는 국민투표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국정을 꾸려갈 수 있다. 캐머런 총리는 이미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 시점을 미뤘다. 28일에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도 유럽연합 탈퇴를 공식 통보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EU 탈퇴를 반대하는 영국 의원들도 리스본 조약 50조 적용을 거부하는 총리의 방침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EU 탈퇴에 찬성한 국민 1740만여 명의 뜻을 기각하는 것과 다름 없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중시하는 영국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지다. EU 탈퇴를 주도한 정치권 인사들의 불만을 자초할 수 있고, 정부 기관과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키울 위험도 존재한다. 정부가 투표 결과를 무시하면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더 극단적인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 

◇ 옵션 #2. 스코틀랜드의 거부권 행사

지난 4월 영국 상원은 EU를 탈퇴하려면 영연방을 구성하는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 웨일스 의회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웨일스 유권자 과반은 브렉시트를 지지한 반면 북아일랜드는 잔류에 표를 던진 유권자가 더 많았다.

특히 스코틀랜드는 유권자의 62%가 EU 탈퇴에 반대했다. 니콜라 스터전 수반이 이끄는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은 EU에 남을 수 있는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하며 스코틀랜드 의회가 영연방의 EU 탈퇴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스터전 수반은 지난 26일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스코틀랜드 자치의회의 브렉시트 입법 동의'에 거부하겠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대답했다.

스코틀랜드 자치의회의 권한을 명시한 스코틀랜드 법률 제29조에 따르면 스코틀랜드에 영향을 미치는 EU의 법은 영국 중앙정부가 아닌 자치의회의 결정을 따르게 돼 있다. 스코틀랜드와 EU와의 관계를 규정할 때도 자치의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스코틀랜드의 승인 없이는 EU에서 탈퇴할 수 없는 만큼,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스코틀랜드의 결정에 기대고 있다.

그러나 차기 총리가 영연방 법을 바꾸면 스코틀랜드의 비토권이 무력해질 수 있다. 이 경우 스코틀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은 커진다고 NYT는 보도했다.

◇ 옵션 #3. 재투표

영국이 국민투표를 다시 실시하는 방법도 있다. 27일까지 재투표 청원에 서명한 영국민은 400만 명에 육박했다.

국민투표를 재실시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1992년 덴마크는 정치적인 유럽공동체를 구성하자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유럽연합에 관한 조약) 체결을 두고 국민투표를 진행했다. 첫 번째 투표에서는 거부가 나왔지만 11개월 뒤 다시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비준했다. 2008년 아일랜드에서는 EU 개혁안을 두고 실시한 국민투표가 부결됐다가 이듬해 열린 2차 투표에서 가결됐다.

◇ 옵션 #4. 명분만 탈퇴하는 방법
 

리스본 조약 50조는 탈퇴 전 EU 회원국과 교역, 이민 문제 등 각종 협상을 할 수 있는 2년간의 기간을 준다. 영국이 이 협상에서 현 상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론 내리면 EU 회원국 지위만 박탈될 뿐 실질적인 것은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

차기 총리로 유력한 보리스 존슨 전 런던 시장도 이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NYT는 보도했다. 존슨 전 시장은 지난 26일 텔레그래프에 기고한 글에 영국과 유럽국가간 자유 무역, 자유 이동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비슷한 사례는 지금도 존재한다. 노르웨이는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유럽경제지역(EEA)의 일원으로 EU 단일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EU 회원국간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하는 솅겐 조약에도 가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