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완 (Chiwan = China + Taiwan)' 탄생… 한국 수출전선 타격

 

 

중국과 대만이 29일 중국 서부 충칭(重慶)에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에 공식 서명하면서 경제통합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ECFA는 사실상 자유무역협정(FTA)에 해당한다.

이번 협정 체결에 따라 중국 대륙과 대만, 홍콩, 마카오를 아우르는 중화권 시장이 탄생할 전망이다. 중화권 시장은 인구 13억6083만명에 연간 GDP(국내총생산·2009년) 5조3890억달러(약 6600조원)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이다.

 

중국과 대만이 ECFA를 체결함에 따라 중국을 상대로 대만과 비슷한 상품을 수출해온 한국 수출산업의 타격이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는 29일 '중국·대만 ECFA 협상과 우리의 대응방안'이라는 자료에서 "중국이 대만과 ECFA를 통해 2년 안에 관세를 완전히 없애기로 약속한 대만산(産) 제품 품목의 상당수가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과 겹친다"고 밝혔다. 무역협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과 대만은 대중(對中)수출 상위 20개 품목 중 14개 품목이 서로 겹친다. 반도체와 반도체 부품, LCD, 석유화학 등이다. 이들 품목이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나 된다. 비교 대상을 수출 상위 50개 품목으로 넓히면 겹치는 품목은 33개로 늘어난다.

협회는 특히 "석유화학·기계·방직·자동차 부품 등 108개 품목은 협정 발효와 동시에 중국이 무관세혜택을 주기로 했다"며 "당장 한국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예컨대 현재 중국은 플라스틱류 제품에 6~12%, 유기화합물에 6.5%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 ECFA로 인해 대만 제품에 대한 관세는 사라지고 한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면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진다. 협회는 "한·중 FTA를 서둘러 추진하고 동남아국가들과 무역을 확대해 '차이완'(Chiwan=China+Taiwan) 부상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