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상 타결 : 핵개발 중단·추후 제재 해제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은 2일(현지시간) 이란의 핵개발 활동을 중단하되 국제사회의 이란에 대한 제재는 당분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잠정 합의안,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 마련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이란과 주요 6개국(P5+1·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은 스위스 로잔에서 1차 협상 마감시한인 지난달 31일을 넘겨 이날까지 이틀간 마라톤협상을 계속해 극적인 타협점을 찾았다.

국제사회와 이란은 이번 행동계획을 토대로 6월 30일까지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계속 협상할 예정이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이란과의 공동성명을 통해 이란 핵협상의 결정적 전기가 마련됐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모게리니 대표는 "이란이 15년간 포르도 핵시설에 어떠한 핵분열 물질도 반입하지 않기로 하는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절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제 합작회사가 이란의 아라크 중수로 발전소를 설계변경하는 것을 지원하게 되며 앞으로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의 핵 관련 협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보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위해 현재 가동 중인 1만9천 개의 원심분리기를 감축해 1세대 형 초기 모델인 6천104개만 남기기로 했다.

이 가운데 5천60기는 나탄즈에서 10년간 상업용(핵연료봉 제조용) 생산에 쓰이고 나머지 1천44기는 포르도 지하 핵시설에서 연구용으로 사용된다.

원심분리기를 줄임으로써 '브레이크아웃 타임'(핵무기 제조를 결심한 시점부터 핵물질을 확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늘릴 수 있다.

이란은 또 향후 15년간 저농축 우라늄(LEU) 재고를 현재의 1만㎏에서 300㎏의 3.67% LEU로 감축하고 3.67% 이상의 LEU를 생산하지 않는 것은 물론 우라늄 농축 목적의 신규 시설도 더는 건설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하지 못하게 아라크 중수로를 경수로로 재설계·재건설하고 핵연료봉을 파괴 또는 제거하는 동시에 사용후 핵연료를 국외로 반출하며 재처리 연구·개발(R&D)을 무기한 수행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이 합의안과 관련한 핵심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검증할 때까지 국제사회의 제재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IAEA가 25년간 포르도, 나탄즈 등의 모든 핵 시설을 정기적으로 사찰하면서 핵개발 활동을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포르도 핵시설은 아니더라도 나탄즈에서 우라늄 농축을 계속하게 된다"면서 "유엔 안보리의 이란 제재 결의안은 6월 최종 합의문이 나오는 대로 종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사회는 이번 합의 타결을 환영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협상으로 이란의 핵개발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역사적인 합의"라고 자평했다.

그는 "합의는 전례 없는 '검증'을 토대로 하고 있어 이란이 이를 위반하면 세상이 바로 알게 돼 있다"며 "아직은 (군사 해법보다) 외교적 해결책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을 강력하게 반대해온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도 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합의가 중동 지역 평화와 정세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 총장은 "모든 나라가 각각 직면한 수많은 심각한 안보 위협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도록 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협상에 참여해온 영국, 독일, 러시아 등도 일제히 환영 성명을 냈다.

반면, 이스라엘은 이번 합의를 평가절하했다.

유발 스타이니츠 전략부 장관은 합의안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협상 당사국들이 로잔에서 보인 미소는 이란이 핵 문제에서 어떤 양보도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비롯한 중동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참한 현실에서 유리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나쁜 최종 합의를 막고자 국제사회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