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군사력 확대는 바른 방향”… 아베 손 들어준 매티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의 방위력 강화 필요성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이를 두고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며 주변국을 자극해 온 아베 정권에 군사적 팽창의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미·일 양국은 또 중국과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미국의 방위 대상이라고 재확인하면서 중국이 강력 반발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이 4일 도쿄 방위성에서 회담을 갖고 일본이 앞으로도 방위력을 증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나다 방위상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일본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방위력을 질과 양 모두에서 강화해 동맹으로서 일본의 역할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티스 장관은 “안보 환경의 어려움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아베 정권이 방위 예산을 확대하는 것을 봐 왔다”며 “일본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화답했다. 특히 “미·일동맹이 커지면서 두 나라 모두 방위 인력과 능력에 계속 투자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티스의 발언은 태평양 지역에서 갈수록 커지는 미국의 안보비용을 일본과 분담하려는 의도지만 자칫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용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아베가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의 개헌을 꾀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방치할 경우 동북아에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키우는 격이 된다는 지적이다.

이를 노린 듯 일본 정부가 방위비 증액을 포함해 방위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교도는 전했다. 일본 방위비는 올해 예산안을 포함해 2012년 제2차 아베 정권 출범 이후 5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방위비는 처음으로 5조엔(약 51조원)을 돌파했다. 아베 총리는 최근 국내총생산(GDP) 대비 1% 내로 제한하고 있는 방위비 원칙을 앞으로는 지키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양국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동북아 안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남중국해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에 대해 ‘관여 정책’을 강화키로 했다. 매티스 장관은 특히 중국의 남중국해 활동을 “도발적 행위”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난했다.

매티스 장관은 전날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 이어 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도 중·일 양국의 영토 분쟁 대상인 센카쿠열도가 미·일 안보조약 5조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일 안보조약 5조는 일본과 주일미군기지가 공격받을 경우 두 나라가 공통의 위험에 대처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루캉 대변인은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 도서는 중국 고유 영토이며 이는 왜곡할 수 없는 역사 사실”이라며 “미·일 안보조약은 냉전시대 산물이며 중국의 영토주권과 정당한 권익을 훼손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NHK는 중국 해경 선박이 매티스 장관이 일본에 도착한 3일부터 5일까지 센카쿠 주변에서 시위성 항해를 했다고 보도했다. 

국방장관 회담에서 주일미군의 주둔 경비 분담금 문제는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매티스 장관은 “일본은 비용과 부담의 공유에 관해서 모델이 돼 왔다”며 “다른 나라가 보고 배워야 할 모범”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