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이르면 내년 실전배치

북한이 지난 23일 동해 상에서 기습적으로 단행한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 시험 발사는 SLBM 개발의 가장 큰 기술적 난관을 극복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위협적이다. 국방부는 북한 SLBM의 실전 배치 시기를 "3~4년 내"로 평가했지만, 전문가들은 "1~2년 내"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SLBM 시험과 관련, 미 정부 당국자도 "북한의 수중 미사일 발사 능력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고 CNN이 23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①북 SLBM 초기 비행까지 성공

SLBM 개발은 지상 사출(射出)→수상·수중 바지선 사출→수중 잠수함 사출→사출 이후 미사일 엔진 점화→초기 비행→정상 비행과 탄두 분리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잠수함에서 고압가스로 튕겨 올린 미사일이 물 밖에서 점화한 뒤 탄도미사일 궤도로 날아가야 개발 성공이란 것이다. 이 중 가장 어려운 것이 수중 사출에 이어 미사일 엔진을 점화하는 '콜드 런치(Cold Launch)' 기술 확보다. 이번에 북한은 지난 2012년 이후 여러 차례의 실패 끝에 '콜드 런치' 단계를 제대로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초기 비행까지 해냈다. 액체연료 대신 고체연료 로켓을 처음으로 사용해 시험한 것도 상당한 기술적 진전이란 분석이다. 북한이 앞으로 SLBM을 수백㎞ 이상 날려보내며 탄두 분리 시험에 성공한다면 SLBM 개발을 완료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이미 사거리 1300㎞인 노동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상태다. 따라서 SLBM을 수백㎞ 이상 성공적으로 쏘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개발 중인 SLBM의 최대 사거리는 2400㎞ 안팎으로 추정된다.

②북 SLBM, 유사시 남한 뒤통수 공격

잠수함이 쏘는 SLBM이 다른 탄도미사일보다 훨씬 위협적인 것은 잠수함 탐지가 어렵기 때문이다.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은 연합군 전함으로 가득 찬 대서양을 몰래 건너 미국 대도시를 직접 공격하기 위해 SLBM을 개발하기도 했다. 북한이 SLBM을 실전 배치한다면 유사시 우리 후방으로 은밀하게 침투해 부산·울산 등 배후 대도시를 타격할 수 있다. 이는 북한 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우리의 핵심 대책인 '킬 체인(Kill Chain·선제공격)'과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킬 체인과 KAMD는 북쪽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에 대응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에 북한 잠수함이 후방에서 SLBM을 발사한다면 막기가 어렵다. 주한 미군이 한반도에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해도 막기 어렵다.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해 SLBM에 장착한다면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③"원자력 잠수함 도입이 최선의 방어책"

군 당국은 북한의 SLBM 위협에 대응해 우리 해군 잠수함과 해상 초계기, 이지스함은 물론 미군의 원자력추진 잠수함과 해상 초계기 등을 동원한 한·미 연합 '수중 킬 체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후방에서 날아올 수 있는 북한 SLBM을 탐지하기 위해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 1기도 추가로 도입할 방침이다. 그러나 적(敵) 잠수함 탐지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북한 잠수함이 SLBM을 쏘기 전에 물속에서 격침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책"이라고 말했다.

이날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SLBM 발사는 그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주요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안보리 등에서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SLBM 발사 대응 차원에서 미국을 방문 중인 리수용 북한 외무상의 여행을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외무부도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의 SLBM 발사가 사실이라면 프랑스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유럽연합(EU)에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