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상의 '참을수 없는 독도 야욕'

일본의 교육수장인 가와바타 다쓰오(川端達夫) 문부과학상이 25일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망언, 파문이 커지고 있다.

가와바타 문부상의 독도 관련 발언이 보도된 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즉각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주한 일본대사를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로 불러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라고 엄중 항의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가와바타 문부과학상은 이날 오전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새 고교 지리역사 교과서 해설서와 관련 “다케시마(竹島: 독도의 일본명)는 우리의 고유 영토로, 정당하게 인식시키는 것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독도가 자국 영토임을 못박았다.

그는 고교 해설서에 독도를 명기하지 않은데 대해 “보다 간결화하자는 의미에서 ’중학에 입각해서’라는 표현에 집약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작년 7월 14일 문부성이 발표한 중학교 해설서에서 독도가 자국영토이며 북방영토(러시아와 영유권 분쟁 중)와 마찬가지라고 한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의미다.

이웃나라와의 ’우애와 공생’을 모토로 한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을 내건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정부가 출범한 뒤 현직 각료가 독도를 거론하며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가와바타 문부상의 발언은 걸핏하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 한.일 외교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었던 과거 자민당 정권과 하토야마 민주당 정권이 기본 인식에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보여준다.

말로만 우애와 공생을 외치며 ’역사를 직시하겠다’, ’한국을 배려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공허한 말장난임을 자인한 셈이다.

가와바타 문부상은 노조 출신으로 보수우익 성향의 구 민사당 계열이다. 따라서 그가 문부과학상에 임명되는 순간부터 이날 독도 관련 발언은 잉태됐다고 할 수 있다.

가와바타 문부상은 한.일의원연맹 소속으로 ’지한파’로도 알려져 있으나 이날 발언으로 그의 ’지한(知韓)’의 지향점이 분명해졌다.

그의 이날 발언은 어떻게든 고교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를 명시하지 않고 은근 슬쩍 ’중학 해설서에 입각해서’라는 교묘한 표현으로 영유권 주장을 기정사실화 하려던 일본 정부의 입장도 매우 궁색하게 만들었다.

사실 24일 일본 국내 언론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했던 문부성의 스즈키 간(鈴木寬) 부대신(차관)이나 이날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정부 대변인인 히라노 히로후미(平野博文) 관방장관은 ’독도’라는 발언을 피하기 위해 상당히 애를 쓴 흔적이 보인다.

스즈키 부대신은 독도를 명기하지않은 것에 대해 “영토문제를 어떻게 교육해야 하느냐는 상대국을 배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에둘러 말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를 우리(일본)영토라고 교육하는데 한국을 의식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히라노 관방장관은 “우리나라의 교과서이기 때문에 외교적인 배려를 한 것은 아니다”면서 “총리도 보고를 받고 문부성의 대응(고교 해설서)을 승인했다”만 밝혔다.

문부 부대신과 관방장관은 한국과의 외교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소리소문없이 독도 영유권의 기정사실화를 의도했으나 교육 소관 대신의 ’솔직’ 발언으로 속셈이 드러나고 말았다.

가와바타 문부상의 발언으로 일본 정부의 속내가 드러나면서 한국내 여론이 악화될 경우 하토야마 정부 출범 이후 일본과의 외교관계에 신경을 썼던 우리 정부의 입장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부성은 이날 자치단체인 도도부현(都道府縣) 교육위원회의 담당자 회의를 소집해 새 고교 교과서 해설서를 배포하고 수업의 지침으로 삼도록 했다.

일본의 고교에서는 이미 지리교과서 14종 가운데 10종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취급하고 있음을 감안할때 역사.지리 등을 포함한 고교 교과서 전반으로 독도 영유권의 기정사실화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