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中 사드 보복 규탄”

미국 의회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한국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초당적 결의안이 나왔다.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사드 보복 규탄 성명을 낸 적은 있지만 당적을 초월한 결의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미 의회가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다음달 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미 의회가 중국 정부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3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공화당의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장은 이날 한국에 대한 중국의 노골적인 사드 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공식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마이크 로저스(공화) 하원 군사위원회 전략군소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정권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톰 마리노(공화), 마이크 켈리(공화), 피터 로스캠(공화), 제리 코널리(민주), 아미 베라(민주) 하원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중국이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해 한국 기업과 국민에 대해 ‘비합리적이고 부적절한’ 보복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사드는 동맹의 군사적 보호를 위한 방어적 조치이며 오로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철저히 방어적으로 운용되고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롯데가 한국 국방부와 사드 부지를 맞교환한 이후 중국에서 직면한 상황들, 롯데와 제휴한 미국 기업들이 겪은 직접적인 피해, 중국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 중국 당국의 한국 단체여행 상품 판매 금지, 중국 내 한국 문화행사 취소 등 구체적인 보복 사례도 적시했다.

의원들은 이어 ‘용납할 수 없는’ 보복 조치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중국 정부를 향해 외교적 협박(intimidation)뿐만 아니라 경제적 압박(coercion)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중국의 경제 보복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또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평화와 안보를 위한 미국 대외 정책의 핵심 축(lynchpin)이란 점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이 6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며 북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