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反이민’ 2막… 이라크 빼고 6개국 입국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반이민 행정명령을 일부 수정한 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기존 입국금지 대상이던 이라크가 제외된 이슬람권 6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다. 세계적 혼란을 불러일으켰던 기존 행정명령과 다를 바 없다는 평가가 쏟아져 또다시 충돌이 불거질 조짐이다.

CNN방송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국민의 미국 비자 발급을 90일간 잠정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이라크 정부가 비자 검증을 강화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새 절차를 갖춰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미군과 함께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척결에 나선 이라크 정부의 입김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기존 행정명령에선 미국에 무기한 입국할 수 없었던 시리아 국민도 여행객은 90일, 난민은 120일간 한시적으로 입국금지 조치를 적용받는다. 이슬람권 6개국 국적자여도 그린카드(영주권)를 가졌다면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게 됐다. 지난 행정명령에서 반발이 가장 컸던 부분이다. 수정 행정명령의 발효시점은 오는 16일이다. 기존 행정명령은 서명 직후 발효돼 전 세계 공항에서 혼란을 초래했다.

서명 주체인 트럼프는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대신 주요 각료들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명령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테러리스트의 입국을 막기 위한 새 행정명령은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해를 끼칠 사람의 입국을 막을 권리”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원안과 같은 ‘이슬람 금지’ 조치일 뿐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오마르 자드와트 ACLU 이민자권리프로젝트 국장은 “원안처럼 치명적 하자가 있는 축소 버전”이라며 “법원에서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스티븐 최 뉴욕이민자연맹(NYIC) 대표는 “수정 행정명령은 증오와 두려움, 무능을 감추기 위한 가면”이라고 비난했다.

기존 행정명령 반대 운동에 힘을 보탰던 기업들도 수정 행정명령을 인정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에어비앤비의 브라이언 체스키 공동설립자는 SNS에 “출신 지역 때문에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처음에도, 지금도 여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당장 버지니아 매사추세츠 워싱턴 등 일부 주 법무부가 수정 행정명령 시행에 대해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원안 발효 당시 즉각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금지명령을 끌어냈던 밥 퍼거슨 워싱턴 법무장관은 조만간 수정 행정명령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을 내비쳤다. 마크 헤링 버지니아 법무장관은 “수정 행정명령이 가진 메시지는 종교 차별과 자유 침해 등 원안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기조는 더 강경해질 전망이다. 존 켈리 국토안보장관은 CNN에 “국경 통제 수위를 추가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슬람권 6개국 외에 13∼14개국에 대해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구체적 내용까지 언급했다. 또 “추가 신원조회를 도입하면 이들 국가 출신의 미국 방문이 최소화될 수 있다”면서 “이슬람권이나 중동국가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중남미 히스패닉계의 밀입국 방지를 위해서는 “밀입국 자녀를 부모로부터 격리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