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北규탄·사드배치 촉구 결의안 발의

미국 의회가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북한을 규탄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조속한 배치를 촉구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발의했다. 또 미 백악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가장 현저한 위협(the most prominent threat)’으로 규정하고 추가 도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조 윌슨 의원(공화당)은 이날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규탄하고 사드의 신속한 한반도 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과 엘리엇 엥겔 민주당 간사, 테드 요호 아태소위원장, 브래드 셔먼 아태소위 민주당 간사 등 민주·공화 양당의 주요 의원들이 대거 서명에 참여해 채택이 확실시된다.

결의안은 또 한·미 양국 간 안보 협력을 유지하고 방산 협력, 기술 개발, 합동훈련 확대를 포함한 추가적인 동맹 강화 조치를 검토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미 행정부에 가능한 모든 대북 경제 제재를 부과하도록 했으며 미국의 동맹국과 다른 나라들이 공조해 추가 대북제재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결의안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결의안은 중국에 대해서도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라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중국이 북한 지도부를 압박해 도발 행위를 중단토록 하고,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경제 원조와 무역을 축소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들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라고 요청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할 것도 요구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과 관련된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한국과 미국, 그리고 역내 안전이 한반도 정책의 핵심”이라고 답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한 사실을 상기시킨 뒤 “북한의 위협이 미국의 동맹인 한국이 직면한 가장 현저한 이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와 청와대에 ‘미국은 한국과 함께할 것이고 북한의 적대적인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한국시간) 황 권한대행과 통화하면서 “미국은 언제나 100% 한국과 함께할 것이며 한·미 관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