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최고사정기관 국가감찰위 설립, 더 강력해지는 시진핑 1인 지배체제

중국 공산당의 사정·감찰 총괄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고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가감찰위원회 설립을 공식화하는 등 ‘1인 지배체제’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는 6∼8일 베이징에서 제18기 기율위 7차 전체회의를 열고 ‘7대 임무’ 등 결과를 담은 공보를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시 주석을 비롯해 리커창 총리 등 최고 지도부가 모두 참석했다.

공보는 기율위가 올해도 반부패를 강화한다는 내용과 함께 “시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지도를 따르고 당의 단결과 통일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올가을 개최되는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를 고려해 ‘권력 교체기 당 규율 강화’를 선언했다.

좡더수이 베이징대 염정건설연구센터 부주임은 “권력 교체는 올해 가장 중요한 임무”라며 “기율위의 주문은 정치적 충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율위는 또 “집중·통일되고 권위 있고 효율적인 감찰체계를 구축하라”며 공산당원은 물론 당외 인사들의 비리를 단속할 수 있는 국가감찰위원회 구축 준비와 국가감찰법 제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국가감찰위는 준비 작업을 거쳐 내년 초 공식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감찰위는 기존 중앙기율위가 비(非)공산당원을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설립되는 것으로 기율위와 법원, 검찰, 공안 등 관련 기관이 모두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시 주석 주도로 설립되는 국가감찰위는 시 주석의 권력 집중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