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獨 ‘환율 조작’ 포문 트럼프… 韓도 타깃 되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독일,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환율 정책을 맹비난하면서 한국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일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제약사 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일본이 수년간 무슨 짓을 해 왔는지 보라"며 "이들은 평가절하를 통해 시장을 농락하고 우리는 얼간이들처럼 이를 지켜만 봤다"고 말했다.

같은 날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도 독일의 환율 정책을 겨냥했다. 그는 "독일이 극도로 저평가된 유로화를 통해 미국은 물론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끊임없이 각국의 통화절하에 대해 '무역에서 불공정한 이득을 취하기 위한 행태'라고 비난해 왔다. 취임 이후의 이 같은 발언은 본격적으로 환율 문제를 걸고 넘어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자국중심주의 무역정책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점에서 딴지는 계속될 전망이다.

고졸 이하 백인 유권자, 저숙련 노동자들이 트럼프의 주요 지지층이다. 자유무역으로 이들의 실질소득은 정체하거나 감소해 왔다는 측면에서 이들은 트럼프의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에 환호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주요 타깃은 중국과 독일 등 사이즈가 큰 경제 대국이다. 문제는 이들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한국도 도매급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재무부는 이미 한국을 교역촉진법에 따라 환율조작국(심층분석 대상국) 지정 전단계인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상태다.

지정 요건을 살펴보면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이상 ▲GDP 대비 2% 이상 달러 매수 개입(환율개입) 등 3가지다.

이 중 3가지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2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우리는 이 중 환율개입을 제외한 두 가지 조건에 해당된다. 중국이 1개 항목에서 요건을 충족한 반면 한국은 2가지에 해당돼 현재 기준에선 오히려 중국보다 환율조작국에 한 발짝 더 다가가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낮다는 낙관적 판단을 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지난달 1일 수출 현장 점검 차 인천신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법이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지정되지 않는다"며 "지정 요건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미국에서 셰일 가스 수입을 늘리는 등 대미 경상수지 흑자 폭을 줄이는 노력도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애초 교역촉진법 자체가 미국 정부의 입맛에 맞게 제정됐다는 점에서 보면 우리 정부의 노력과는 관계 없이 주요국의 환율 정책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란 법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영식 대외경제연구원 국제금융팀장은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중국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한국, 대만 등을 우선 지정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봤다.

정 팀장은 "중국과 극단적 대결 상황을 피하면서도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혹은 미국 우선 정책 추진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사례도 있다. 1988년 미국은 종합무역법에 따라 한국과 대만을 중국(1992년)보다 먼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