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이민 행정명령’ 운명 트럼프가 임명 대법관 손에?… 97개 기업들, 항소법원에 행정명령 철회 호소

미국 연방지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은 연방항소법원에서 되살아날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따라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후보 인준 문제가 더욱 첨예해졌다. 

현재 ‘보수 4명 대 진보 4명’인 연방대법관 이념 구도가 보수 우위로 기우는 것을 민주당이 기를 쓰고 막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임스 로바트 워싱턴주 서부 연방지법 판사가 중단시킨 반이민 명령은 최소한 6일(현지시간)까지는 중단된 상태로 있게 됐다. 명령을 회복시켜 달라는 법무부의 긴급요청을 5일 항소법원이 기각해서다. 

법무부 대변인은 당장 항소법원을 건너뛰고 대법원으로 갈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일단 항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얘기다. 주무 법원인 제9연방항소법원은 항소심 결정을 적어도 1주일 안에 내린다는 방침이다.

애플, 구글 및 페이스북 등 거대 IT 기업을 포함한 97개 하이테크 분야 기업들은 제9연방항소법원에 반이민 행정명령이 기업 활동에 해를 끼친다며 이를 반대하는 법률 의견서를 제출했다.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사법부 제동을 주도하고 있는 워싱턴주와 미네소타주 법무 당국도 제9연방항소법원에 제출한 변론서에서 “1심이 중지시킨 대통령 행정명령 집행을 항소심이 원상복구시키면 대혼란이 빚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법부의 태클에 걸린 트럼프는 휴가 중인데도 분노로 펄쩍 뛰었다. 그는 5일 트위터에 “만일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로바트 판사)와 사법체계 탓이다.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좋지 않다!”는 글을 올렸다.

트럼프의 판사 공격은 민주당에 반격의 빌미가 됐다.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고서치 대법관 후보의 검증 기준을 높이고 있다”며 “인준 과정에서 독립성 검증을 중점적으로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의 언행은 공화당에서도 역풍을 불렀다.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판사를 개인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삼가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