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산당 집단지도체제 흔들리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공산당 집단지도체제의 핵심인 정치국 상무위원 수를 현재 7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6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덩샤오핑이 확립한 집단지도체제의 당 규정과 절차를 바꿀 것으로 전망했다. 시 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제외한 5명의 상무위원은 은퇴 연령 제한에 따라 올가을 열리는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9차 당 대회)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다. SCMP는 현행 중국 권력구조에서 시 주석이 측근을 모두 차기 상무위원으로 선임하기 어려운 만큼 상무위원 수를 지금보다 2명 줄여 자신의 권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시 주석이 ‘7상8하’(七上八下·67세는 유임하고 68세는 은퇴한다)라는 기존 관례를 깨고 올해 69세가 되는 왕치산 중앙기율위 서기 겸 상무위원을 유임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상무위원 수를 5명으로 줄일 경우 시 주석은 측근 2명만 상무위원으로 추가하면 집단지도체제를 장악할 수 있다. 7상8하 원칙이 깨지면 시 주석 자신도 2022년 제20차 당 대회에서 임기를 연장해 장기 집권이 가능하다.

당 핵심 칭호를 받은 시 주석은 1인 지배체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저항도 만만치 않아 권력 투쟁이 격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시 주석의 1인 지배 드라이브의 장애물로는 장쩌민 전 주석이 가장 많이 거론된다. 후진타오 전 주석도 공산주의청년단을 배경으로 시 주석을 견제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주장난 홍콩대 정치·공공행정학 전문가는 “시 주석의 핵심 지위는 권력승계 기간 시 주석 결정의 권위를 높이고 잠재적 반대파를 억제할 것”이라면서도 “현 지도부가 과거 권력승계 과정에서 반복된 정치 격변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