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이 다보스서 제일 먼저 연설한 이유

 

매년 1월 말이면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는 곳이 있다. 스위스 취리히에서 기차를 타고 두 시간 거리. 동화 속 풍경 같은 알프스 눈 속을 달리다 보면 어느덧 하이디가 살았을 것 같은 통나무 집들이 모여 있는 외진 산골마을이 나온다. 이곳이 다보스다.

올 해도 이 작은 마을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프랑스·캐나다 등 주요국 정상뿐만 아니라, 구글·지멘스·소니·CNN·BBC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굴지의 기업, 언론사 간부들이 다 모인다. 전 세계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2010년의 화두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이기 위해서다. '다보스를 보면 그해가 보인다'는 말처럼 다보스에서 논의되는 사항들은 그해 세계 정치·경제·문화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 사안들이다.

지난 27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올해 다보스 포럼의 화두는 한마디로 '개혁'이다. 2009년 경제위기로 50조달러어치의 자산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세계무역량이 30%나 급감하는 쓰라린 경험을 한 세계 지도자들은 지금 다보스에서 엄청난 위기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막지 못한 이유를 서로 묻고 있다.

그 답은 기존의 국제질서를 규율하는 규범들이 세계화로 각국의 상호의존성이 지극히 높아진 현 상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진단으로 모아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의 규범들을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는 의미로 '더 나은 세계: 다시 생각하고, 다시 설계하고, 다시 짓자(Improve the State of the World: Rethink, Redesign, Rebuild)'를 이번 포럼의 화두로 던진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개최되는 다보스 포럼이 이명박 대통령을 초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포럼에 초청된 20여명의 외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 중 제일 먼저 특별 연설을 했다. 다보스 포럼이 이처럼 이 대통령에게 각별한 자리를 내 준 이유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문이다. 오는 11월 한국에서 개최될 G20을 통해 국제경제 규범을 개혁할 수 있을 거라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제사회가 G20 서울정상회의에 거는 기대와 신뢰에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위기 이후 세계경제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세계경제 현안을 해결하는 '프리미어(premier) 포럼'으로 G20 서울정상회의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념해야 할 것들이 있다.

2008년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G20 정상회의가 출범한 이래, 작년 4월 런던과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는 자유무역체제 유지와 금융개혁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합의했다. 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서 울정상회의에서는 무엇보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나아가야 할 협력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제'를 구체화하고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 금융규제·감독 체제의 강화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개혁이 조속히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기존 의제뿐 아니라 의미 있는 새로운 의제도 설정해야 한다. 세계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의제, G20 정상회의가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의제가 나와야 한다.

특 히, 지난해 11월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함으로써 불과 반세기 만에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발전한 우리의 개발정책과 경험은 G20 의제 확대에 소중한 토대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 G20 정상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국가는 물론, 기업·비정부기구(NGO)들과의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이는 G20 정상회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기반을 확대하고 정통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일이다.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정되고, 개혁에 대한 각국의 의지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각국의 여러가지 다양한 요구를 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임무다.

이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 특별연설을 통해 이 어려운 임무를 어떻게 수행해 나갈지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글로벌 거버넌스가 새롭게 형성되어 가는 가운데 G20 서울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결실을 보게 되면 국제사회가 우리나라를 보는 눈이 그만큼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격(國格)이 한 단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 <스위스 다보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