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현재 군사력, 북한 도발에 제대로 대처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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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10-01-28 10:23 조회4,354회 댓글0건본문
한국의 군사력이 북한의 도발과 내부붕괴 가능성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반도 전문가로 알려진 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Bennett) 박사는 최근 ‘북한의 파국적 위기에 대한 관리(Managing Catastrophic North Korea Risks)'라는 글에서 “병력 및 무기의 현대화를 통한 군사력 강화조치 없이는 한국이 조만간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근거로 낡은 무기체계와 낮은 국방예산, 복무기간 등을 들었다.
베넷 박사는 “한국의 M48 탱크나 F-5 전투기 같은 경우, 최소한 30년 이상 된 것”이라며 “그런데도 한국인 가정에서 자기 아들이 군에서 쓰는 주요 장비만큼이나 낡고 오래된 자동차를 모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은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군 병력 규모는 한국군의 2배 정도에 불과하지만, 군사장비 구입 비용은 한국의 16배, 군(軍) 연구개발비용은 한국의 50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베넷 박사는 한국군의 예산은 너무 적어 주요한 군사 장비를 구입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 군인들 중 GPS 장비를 가진 병력이 거의 없어 정확한 전장 공격이 어렵고, 아군끼리 공격(friendly fire)의 가능성도 높다”며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자기 개인 소유 차량에는 GPS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60여년간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함께 대처해왔지만, 한국의 안보는 궁극적으로 한국의 책임”이라며 “한국의 국방예산은 북한을 억제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국방부가 2005년 발표한 ‘국방개혁 2020’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9.9%의 국방예산이 증가돼야 하지만 국방예산의 평균 증가율은 7.2%에 그쳤다는 것이다.
베넷 박사는 ‘인구감소’와 함께 ‘군 복무기간’이 줄어든 것도 큰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매년 40만명에 달하던 징집대상이 출산율 감소 등으로 2009년에는 32만5000명으로 줄었고, 2023년에는 25만명이 된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복무기간을 줄이면서 한국군의 질(質)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과 내부 붕괴 가능성, 장기적인 통일전망 등을 염두에 둘 때 한국의 군사력 강화 조치는 시급하다"며 "국방예산 증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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