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게이츠 "높은 법인세가 성장 막는다? 헛소리"

세계 최대 부자인 빌 게이츠(59) 마이크로소프트(MS)사 공동 창업주가 미국의 법인소득세가 혁신을 저해해 경제성장을 억누르고 있다는 주장을 비판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그는 17일(현지시간) CNN 방송에서 "미국 경제는 강하다"며 "미국의 높은 세율로 인해 혁신이 이뤄지지 않고, 경제 성장이 제약되고 있다는 주장은 말도 안되는 헛소리"라고 지적했다.

게이츠 창업주는 "(세율과 경제성장률 사이에)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는 말, 혁신가 모두가 법인세율이 35%라는 이유로 파업하고 있다는 말들은 아주 허튼소리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과 같은 혁명적인 발명들로 인해 삶의 질이 높아진 만큼 현재 1년에 4만달러를 버는 사람의 실질적인 삶의 수준은 수십년전 같은 소득을 올리던 사람보다 훨씬 더 좋다”고 밝혔다고 이데일리는 전했다.

그는 “단순히 국내총생산(GDP) 수치만으로 생각하는 것 만큼 그다지 부정적으로 현 상황을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라며 “물론 중산층 소득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그동안 발전이 없었다고 말하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게이츠는 현행 명목 세율은 해외 이전과 통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으로 상쇄되고 있다고 말한 후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한 법인소득의 비율은 2%다. 한 때는 4%였는데, 법인 소득이 사상 최고치였던 시절이었다"고 주장했다.

게이츠는 "실제로 납부되는 세금은 이보다 상당히 적다"면서 "명목 세율의 변화가 무엇인가를 열어줄 것이라는 주장은 그 효과를 과장하여 말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