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료계 ‘트럼프케어’ 반대 확산

미국 공화당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안 ‘오바마케어’를 대체하기 위해 내놓은 미국보건법(American Health Care Act·AHCA), 이른바 ‘트럼프케어’에 의료계와 정치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병원협회, 미국의과대학협회 등 관련 단체는 성명을 내고 미국보건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든 이를 돌보는 의료기관으로서 모두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비용을 감당하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법안을 지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날 23만5000명이 소속된 미국의사협회도 “보험 혜택 축소와 취약계층의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입장을 냈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도 새 법안이 보험 가입의 강제성을 낮추는 것에 집중했을 뿐 본질적으로 오바마케어와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입법화되면 지카바이러스나 조류인플루엔자 등 치명적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한 질병통제센터(CDC) 예산이 삭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미국보건법은 건강보험 가입 의무규정을 없애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는 대신 연령에 따른 세액 공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다. 공제 혜택으로 가입을 간접 유도할 계획이다.

트럼프 정부는 법안 사수 의지를 다졌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정부가 법안을 지키기 위해 ‘전면 압박 수비(full-court press)’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켈리엔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은 “트럼프가 ‘내 이름을 붙여 달라’고 말한 적 없다”며 트럼프케어라 불리는 것에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의회 연설에서 이 법안을 비판하며 트럼프케어라는 말을 15번이나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