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군비 키우니 우리도”… 다시 국방예산 늘리는 중국

지난해 한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 중국 국방예산이 올해 두 자릿수로 복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군 현대화에 따른 비용 증가와 미국과 일본 등의 군사력 증강에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오는 5일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올해 국방예산액을 공표할 예정이다. 중국은 지난해 국방예산을 전년보다 7.6% 늘어난 9543억5000만 위안(약 157조원)으로 책정했다. 2011년 12.7% 이후 계속 유지하던 두 자릿수 증가율을 포기하면서 군부에서는 적잖은 불만이 나왔다.

하지만 군사전문가 다수는 올해 중국의 국방비가 두 자릿수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영 환구시보도 28일 ‘충심으로 중국 군비 증가율이 두 자릿수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환구시보는 현재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1.5% 안팎인데 이를 2%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비 대폭 증가가 필요한 이유로는 군 현대화와 함께 올해 말까지 병력 30만명을 감축한다는 계획에 맞춰 추가 비용이 들 것이라는 점이 제기된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강조하는 ‘싸워서 이기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첨단무기 개발, 장비 현대화, 실전훈련 강화 등 거액의 예산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주변국들의 군비 강화도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후보 시절 현재 277척인 해군 함정 수를 350척으로 늘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미국의 동맹국 일본도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보다 1.4% 늘어난 5조125억엔(약 51조4600억원)으로 책정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매년 관련 예산을 늘려 왔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베트남은 올해 50억 달러(약 5조6000억원)인 국방비를 2020년까지 62억 달러(약 7조원)로 늘릴 예정이고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전년보다 18% 늘어난 27억6000만 달러(3조1200억원) 규모의 올해 국방비 편성안에 동의했다. 

문제는 중국의 경제가 대폭 늘어난 국방비를 감당할 수 있느냐다. 중국 예비역 소장인 쉬광위는 “미국은 군인 1명당 43만 달러(4억8600만원)의 비용을 감당할 수 있지만 중국의 경제 규모는 8만 달러(9040만원)에 그친다”면서 “국방예산 증가율이 9% 정도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