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즈 미 국무차관보 "사드 포대 한반도 영구주둔 고려"

미국 정부가 19일(현지시간)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영구 배치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사드 '불지피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는 존 케리 국무장관이 전날 용산 주한미군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사드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공개로 언급한 뒤 나온 것이다.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검증·이행담당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D.C.의 레이번 의원회관에서 정책연구기관 한미연구소(ICAS)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사드는 러시아나 중국의 광범위한 전략적 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줄 수도 없다"면서 "사드가 한국에서 가동된다면 전적으로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에 대처할 방어용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비록 우리가 한반도에 사드 포대의 영구 주둔을 고려하고는 있지만, 우리는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와 공식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로즈 차관보는 '미국이 사드 배치를 통해 국방 부문에서 중국에 대한 전략적 우위에 서려 한다'는 중국 측의 시각에 대해 "미국이 미사일방어체계를 동원해 중국의 전략적 능력 잠식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고 말했다.

로즈 차관보의 발언에 앞서 이날 오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미사일방어와 미국 국가안보' 세미나에 참석한 제임스 윈펠드 미국 합동참모본부 차장도 사드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을 언급했다.

윈펠드 차장은 "(사드 배치 문제를) 외교관과 협상가들에게 맡겨 놓을 것"이라면서도 "이 자리에서 내가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한국 정부와 이 문제에 관해 아직 공식으로 어떤 종류의 대화도 시작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여건이 성숙되면 대화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파트너(한국) 국가를 매우 존중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윈펠드 차장은 다만 사드 한 대의 비용이 1천100만 달러(약 119억 원)에 달한다며 경제적 비용의 문제를 제기했다.

불과 몇 시간 차이를 두고 나온 로즈 국무부 차관보와 윈펠드 합참차장의 발언은 케리 장관의 전날 사드 언급과 맥이 닿아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케리 장관은 전날 서울 용산 주한미군기지에서 방한 마지막 일정을 소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을 거론하던 도중 "우리는 모든 결과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드와 다른 것들에 관해 말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케리 장관이 공개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관리들의 잇따른 사드 언급은 지난달 10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한민구 국방장관과의 회담 직후 연 공동기자회견에서 "현재 세계 누구와도 아직 사드 배치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은 지 약 40일 만에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