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배우는 '중소기업 살리기'

 

미국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전체 일자리의 75%를 만드는 중소기업이 고전(苦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주목받는 만큼 현재 미국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어떤 정책을 내놓고 있는지 살펴보는 일은 한국에도 유익할 것이다.

미국 중소기업의 최대 난제(難題)는 역시 자금문제다. 많은 중소기업이 거래하던 지역 은행들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하고 있고, 거래업체에서 매출채권을 회수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중소업체 사장은 직원에게 월급을 주기 위해 개인 신용카드를 쓰기도 하고, 고리(高利) 사채를 빌리기도 한다. 중소기업의 자금줄을 복구하는 일은 고용을 늘리고 경제를 부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미국 정부가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추가적인 자본 투입, 정부 지원 프로그램, 유연한 규제, 전문가 지원이다.

미국 중소기업의 핵심 돈줄은 지역은행이다. 미국에는 7000개 이상의 지역은행이 있고 이들의 주(主)수입원은 중소기업 대출에서 나온다. 최근 경기 침체로 은행의 악성 채무가 늘었고, 이는 은행의 자본 축소와 중소기업 대출 축소로 이어졌다.

은행이 자본을 확충해 중소기업에 대출을 재개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는 TARP(부실자산구제계획)를 통해 은행에 자본을 대거 투입했다. 자본의 여유가 생긴 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릴 수 있게 된다. 미국 정부는 또 TARP가 투입된 은행이 낸 수익의 일정 비율을 회수할 방침인데, 오바마 정부는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늘린 경우 정부에 내야 할 배당률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늘릴 유인이 생긴다.

일부 은행은 '다시 보기(second look)'라는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중소기업의 대출 신청 서류를 한 차례 살펴본 뒤 가부(可否) 결정을 내린다. 하지만 같은 병(病)을 놓고 두 명의 의사가 서로 다른 진단을 내릴 수 있듯이 신용 평가에서도 은행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은행은 대출 신청 서류를 두 번씩 검토함으로써 대출을 신청한 중소기업들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정부가 직접 중소기업에 자금을 투입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최근 불황으로 인해 자동차산업이 무너진 미시간주(州)에서 주 정부가 일정한 자격 요건이 있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 예이다.

한국에 비해 미국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에 훨씬 적극적이다. 미국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중소기업청(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이 맡고 있는데, 이런 대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비(非)부동산 대출('7a프로그램')이고, 나머지는 부동산 대출('504프로그램')이다.

비부동산 대출은 기계나 장비, 가구 구매나 차환(借換)을 위한 자금이 해당하는데 정부는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돈의 75%를 보증해준다.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 때문에 SBA는 이 보증비율을 75%에서 90%로 높였다. 이 비율은 다시 75%로 환원될 예정인데, 미 의회는 이를 90%로 유지하는 쪽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와 더불어 대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부동산 대출은 중소기업들이 사업 확장을 위해 부동산을 사거나 시설을 개선하려 할 경우 총 금액의 40%까지 자금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정부 대출 비중을 40% 이상으로 늘리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미 정부가 보증하는 중소기업 대출은 갱신이 안 되는 게 관행이다. 하지만 어려운 경제 환경 때문에 갱신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또 경기 침체로 건물과 같은 담보물의 가치는 떨어졌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대출 능력 또한 떨어지자 미국 일부 주에서는 중소기업들이 줄어든 담보 능력을 보강하도록 추가대출을 해준다.

금융 감독 당국의 유연한 태도도 중요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중소기업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며,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정부 내 감독기관과 논의한다.

공공정책 수립에서 정보 수집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 은행들은 100만달러 미만의 중소기업 대출이나 50만달러 미만의 농업 대출에 대해서는 감독 당국에 보고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 미국 정부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더 잘 이해하고 이들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소규모 대출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지원 역시 중요하다. 미국에는 은퇴한 기업인으로 이뤄진 중소기업 멘토 조직이 지역 사회마다 있어 신생 기업과 중소기업의 자금 마련에 대해 조언해 준다.

경제가 계속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건강하고 활력이 넘쳐야 한다. 정부와 민간 부문 양쪽 모두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한국과 미국은 서로의 노력을 배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