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사일을 쏘자 박 대통령은 김정은을 '1인 독재' '비상식'이라며 맹비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직접 겨냥하며 대북공세의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

이날 오전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하며 핵·미사일 위협을 강화한 데 따른 '맞불' 조치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오후 중부전선의 전방군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이 1인 독재하에 비상식적 의사결정 체제라는 점과 김정은의 성격이 예측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김 위원장 개인의 성격을 직접 거론하며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체제를 '1인 독재', '비상식적'이라고 묘사한 것 역시 처음 있는 일이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언급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의 발언으로는 워낙 수위가 높아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박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에는 북한이 SLBM 발사뿐만 아니라 엘리트층 이탈 등의 위기 상황에서 체포조 파견, 총살 등의 강압 조치로 '잘못된 대응'을 하는 데 대한 강력한 경고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에 합리적 선택을 촉구하고 있는데 김정은이 잘못된 길을 고집하고 있고 그 리더십 아래서 체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김정은이 계속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에 대한 직접 비판은 박 대통령이 최근 북한 김정은 체제의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정권 교체)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이어가는 연장선에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태영호 주영(駐英) 북한대사관 공사의 망명을 비롯해 북한 민심이 동요하는 징후를 보이는 가운데 김정은 개인과 체제의 모순을 비난함으로써 북한 정권 흔들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 주민·간부와 정권을 분리하는 전략을 처음 구사한 데 이어, 22일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북한의 주요 인사들까지 탈북과 외국으로의 망명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관점에서 박 대통령이 전방군단 방문에서 작년 8월 북한 포격도발과 관련해 "우리의 대응은 북한 지도부에겐 남한에 밀린 충격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져서 '8월의 수치를 잊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한 것도 이례적이다.

북한 지도부가 지난해 포격도발과 관련해 '8월의 수치'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정부 당국 어디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내용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 북한 지도부의 동향과 인식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벼랑 끝 전술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단호한 대응이 북한의 도발 의지를 위축시켰음을 알 수 있다" 며 "앞으로도 북한이 도발하면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의지를 강조했다.

북한 지도부가 '8월의 수치를 잊지 말자'고 강조하고 있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은 당시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간다. 작년 8월 북한은 우리측을 향해 14.5㎜ 고사포 1발과 76.2㎜ 직사화기 수발을 발사했다. 이 가운데 고사포는 연천군 야산에, 직사화기는 비무장지대(DMZ)에 각각 떨어졌다.

이에 우리 군은 155㎜ 야포로 북측 소초를 향해 29발을 발사했다. 이들 포탄은 모두 북한군 소초 바로 옆 공터에 정확하게 떨어졌다. 일부러 소초를 조준하지 않았다. 만약 소초를 조준했다면 북한군 소초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포격 도발 사건 이후 이를 주도했던 2군단의 김상룡 군단장을 전격 경질했다. 남측을 향해 포격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북한 지도부는 당시 포격 도발 사건을 '수치'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군 관계자들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