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산유국 사우디, "석유 의존 않겠다" 선언

석유 의존도 줄이고 민간 부문 강화… '비전 2030' 공개
‘30세’ 모하마드 빈살만 알사우드 부왕세자 주도..성공 가능성 미지수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민간 부문을 강화하는 경제개혁안 '비전 2030'을 25일(현지시각) 발표했다. 

'비전 2030'은 오는 2020년까지 석유 의존을 탈피하고,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에서 민간 비중을 65%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비(非) 석유 부문의 조세수입을 1조사우디리얄(약 300조원)로 끌어올린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배럴당 세 자릿수를 넘나들던 국제유가가 올해 2월 30달러 안팎으로 하락, 저유가가 지속되자 이 시대에 부합하는 대대적인 경제 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혁은 올해 30세로 사우디 국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모하마드 빈살만 알사우드 제2왕위계승자(부왕세자)의 주도 하에 이뤄진다. 
 

◆ 모하마드 부왕세자 “ 4년 안에 석유 의존 끝낼 수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모하마드 부왕세자는 이날 오전 사우디 내각이 '비전 2030' 개혁안을 승인하고 나서 국영TV 알 아라비야에 출연해 "사우디는 4년 안에 석유 의존을 끝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모하마드 부왕세자는 "사우디는 석유에 중독되어 왔는데 이는 위험하다"며 "석유 의존은 다른 부분의 발전을 지연시켰다"고 말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조세수입의 90%를 석유에 의존하고 있다. 

‘비전 2030’에 따르면 사우디는 GDP에서 민간 부문의 기여도를 현재 40%에서 2030년까지 65%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광업 부문을 육성, 2020년까지 9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방 지출의 50%는 각 지방에서 조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당초 예정된 아람코 지분 5% 매각 대금은 2조 달러 이상일 것으로 추산했다. 아람코 지분 매각은 재무 투명성을 높여줄 뿐 아니라 정부 정책으로부터 독립적인 경영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아람코는 상장 후 지주회사로 전환되며, 회사 관련 정보는 모두 공시한다는 방침이다. 아람코의 자회사도 상장할 계획이다. 

아람코 매각 계획에 따르면 이 회사에 대한 소유권은 국부펀드인 공공투자펀드(PIF)로 양도 된다. 지분 매각을 통해 PIF의 몸집은 3조 달러 수준으로 불어나며 세계 최대 규모의 국부펀드로 올라서게 된다. 이 국부펀드를 통해 국내 투자에 시동을 걸겠다는 전략이다. 

정부 자산 민영화는 아람코 뿌만 아니라 의료, 교육까지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 석유 부문의 정부 수입을 현재 1630억사우디리얄(430억달러)에서 2030년까지 1조사우디리얄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의 GDP 기여도를 현행 20%에서 35%로 높인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 성공 미지수..시간 촉박하고 사회적 대타협 요구 돼

모하마드 부왕세자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30달러에 이르렀을 무렵 이러한 비전을 세웠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개혁안은 유가 변동에 의존하지 않으며, 유가가 30달러 아래로 떨어져도 달성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유가는 배럴당 45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사우디 내각은 모하마드 부왕세자가 이끄는 경제협의체가 개혁안의 실행 여부를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스대학교 베이커공공정책연구소의 짐 크레인 연구원은 "모하마드 부왕세자는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개혁에 불을 지피길 원한다”며 "바람직한 사고로서, 사우디는 경제 다변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FT는 국제유가의 붕괴는 사우디 왕실의 경제적 우선순위를 재평가하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사우디 왕실은 수십년 동안 관대한 지출을 일삼았고, 소득에 세금도 물리지 않았다. 하지만 저유가가 오랜 기간 지속되자, 정부 지출을 줄이고 채권을 발행했다. 지난해 연말에는 국내 연료, 수도, 전기세를 인상했다. 이달 들어서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글로벌 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했다.

WSJ는 사우디 국민들은 저렴한 기반시설 이용료, 세금 면제에 익숙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도전이라고 전했다. 

‘석유 중독’을 끊겠다는 이번 개혁안이 성공할 지는 미지수다. 사우디에 앞서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쿠웨이트 등도 유사한 개혁안을 내놨지만 이들 왕정국가에서는 선출직 관료의 부재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며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개혁안 내용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2030년까지 달성하기에 시간적으로 무리인 계획이 많은 데다, 전체 근로자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공공 부문과의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