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불법체류자 ‘싹쓸이 추방’ 나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모든 범법자를 추방키로 방침을 정하고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섰다. 국토안보부는 21일(현지시간) 불법이민자 단속에 필요한 인력 1만명과 국경 순찰요원 5500명을 확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각서 2건을 발표했다.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행정각서를 통해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는 예외 없이 단속하라”고 명령했다. 켈리는 특히 “불법체류자 중 범법자에 대해서는 사생활 보호를 박탈하고, 추방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단속 대상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불법체류자 구금시설도 확장하거나 신축하도록 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추방 대상을 중범죄자로 국한했으나, 이번 행정각서는 추방 대상을 원칙적으로 모든 범죄자로 확대했다. 무면허 운전 같은 경범죄도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추방자가 수백만명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는 1100만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한국인은 20만여명으로 알려져 있다. 관대한 이민정책을 편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도 중범죄를 저지르다 단속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꾸준히 추방조치가 이뤄졌다. 추방 규모가 2013년 43만40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5년 33만3000명으로 줄었다.

이민자권리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은 “불법체류 단속을 강화하라고 지시하면 일선에서는 인종과 언어, 피부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영장도 없이 마구잡이 단속이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행정각서 저지를 위한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민자 사회의 공포가 확산되고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자 미 정부는 일단 진화에 나섰다. 국토안보부는 “단속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면서 “당장 대규모 단속과 추방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일부 도시는 연방정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를 보호하고 추방당하지 않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로스앤젤레스(LA)는 재판에 회부된 불법체류자의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펀드를 다음 달 중 설립하기로 했다. LA시가 200만 달러, LA카운티가 300만 달러, 민간재단이 500만 달러를 각각 출연해 1000만 달러(114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클리블랜드도 불법체류자들을 추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켈리 장관은 이번 주중 멕시코를 방문해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을 만나 국경장벽 건설 비용부담과 불법이민자 단속, 국경세 부과 등을 협의한다. 니에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쁜 놈들이 미국 국경을 넘도록 단속하지 않으면 군대를 보내겠다”고 협박한 뒤 정상회담을 취소했으며 이후 양국 관계는 급속히 얼어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