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개편 한달] ⑤ 손발 묶인 검사, 판사 통해 증거 보완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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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31 21:00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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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한 달 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한국에서 수사할 수 있는 검사가 사라졌다. 보완수사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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