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협약 도입·특별지자체 국가권한 이양…지방자치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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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17 07:3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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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국가와 지방정부 또는 지방정부 간 협력사업에 일정한 구속력을 부여하는 '공공협약' 제도가 도입되고, 2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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