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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지켜보는데 "네가 저 XX 자식이냐"…대법 "모욕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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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09 23:00 조회3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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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말다툼 중 당사자의 부모가 보는 앞에서 "아들이냐? 너도 저 XX처럼 X맞을래"라고 욕설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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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말다툼 중 당사자의 부모가 보는 앞에서 "아들이냐? 너도 저 XX처럼 X맞을래"라고 욕설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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