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보완수사권 대신 사실관계 확인권?…대법 "증거능력 문제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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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28 08:00 조회1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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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대신 '사실관계 확인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등이 보완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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