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 완전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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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04 04:00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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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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