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줬으면 땡' 증여 취소 금지한 민법조항…헌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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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27 03:30 조회1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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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부양 의무를 저버렸거나, 증여계약을 서면으로 하지 않았거나, 재산상태가 변경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이뤄진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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