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선 지중이설 공사때 지자체 분담금, 부가세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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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02 02:00 조회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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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지방자치단체 요청으로 전력 설비를 땅속으로 옮기는 지중이설 공사를 할 때 받는 분담금에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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