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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논쟁 가열…"재정누수차단" vs "수사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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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12 06:00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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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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