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방해시 최대 징역 5년…딥페이크 시청 양형기준도 만든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응급의료·구조·구급 방해 범죄에 대해 죄질이 무거운 경우 최대 징역 5년까지 권고하도록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연합뉴스 원문 보기

Comments

Donation

Coinbase
Robinhood

광고를 이용해 주시면 싸이트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글이 없습니다.
Poll
결과

New Ser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