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北가족 송금, 대법서 무죄…"무분별한 수사 억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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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02 05:00 조회1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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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북한이탈주민이 북한 가족에 송금한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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