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특사경 지명권, 지도·조언 권한 있는 공소청이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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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31 07:00 조회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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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향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지명 주체는 공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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