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기준 만 12세? 13세?…법무부가 2차 공론화 주도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7-16 11:00 조회561회 댓글0건

관련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6178400004 163회 연결

목록

본문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현재 만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내리기 위한 2차 공론화 과정을 법무부가 주관한다.

연합뉴스 원문 보기

★ 아마존 베스트셀러 쇼핑 ★
선물 · 장식 · 인기 상품 모음 보러 가기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한국 관련 뉴스 목록

Total 51,341건 3370 페이지

게시물 검색

New Ser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