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없이 끝난 형사법 개정 논의…'보완수사권' 폐지 공식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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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25 13:30 조회1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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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정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 쟁점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사건 처리 지연과 수사 역량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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