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장에 학부모 개인정보 쓴 유치원 원장…대법 "정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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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30 21:30 조회5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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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유치원 원장이 학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소장에 학부모의 성명과 주소 등을 적은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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